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햇볕정책이 위기인 것처럼 들린다.9·11 뉴욕 테러참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한·미관계가 예전같지 않고,햇볕정책에 대한 이견도노출되고 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이라크·이란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이를 구체화하는 미 고위관리들의 강경 대북메시지가 연일 빛을 발하고 있는 터다.테러전쟁 이후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기조는 강성을 띨 수밖에 없다.북한이 보유하고 있거나,개발중인 대량살상무기가 수출과정에서 테러조직들에 넘겨져 테러무기화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떤 그림인지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세계 유일의 대국을 꿈꾸는 것인지,아니면 수백년 동안 세계 중심에 서온 서(西)로마제국을 지향하는 것인지….분명한 것은단일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구축으로 이해된다.즉 힘이 좌우하는 국제정치의 게임과 룰이 바뀌고 있는것이다.테러전쟁 이전의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거나 국제질서를 생각해서는 안된다.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외무장관이 7일 우방인 미국의 신외교방식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직접 비난한 것도 미국의 독주에 대한 우려와반감의 표시다.

짐작컨대,미 국무부 한국담당 부서에서도 한국관련 보고서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고위층들의 잇단 대북 강경발언은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약화시키고,한국내의갈등을 부추기고,반미감정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미국통인 외교관들도 실무차원에서는 우리의 햇볕정책과 평화공존 노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백악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클린턴 정부와의 차별성과 부시 대통령의 인기 및 중간선거 승리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문제는 세계전략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울화 치미는 일이다.그러나 국제사회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는 판이하지만,여전히 힘이 지배하는 냉엄한 질서와 체계속에서 움직인다.미국과 동맹관계인,그리고 강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한·미공조관계와 햇볕정책의 수위 및 접근 방식을 새로 조율할수밖에 없는 처지다.부시 정부는 이미 전 클린턴 정부 때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를 사실상 폐기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이끌어 내고자 했던 페리 보고서는 제출된 뒤 1년4개월이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역사의 뒷전에 물러서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그것은 햇볕정책의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1994년 대북 봉쇄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CNN이 서울 모호텔 7층 전체를 세내는 전쟁위협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한반도에 다시 긴장이조성되고,전쟁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격한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중간국가’로서 실리추구 외교가 아니다.오는 20일 한·미 양자차원에서 햇볕정책의기본이 지켜지도록 조용히준비할 일이다.

양승현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