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여성부 업무는 민간에게만 맡겨졌던 보육을 국가가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방지대책안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체감지수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그동안 소관업무 관련 혼선이 일었던 보육업무에대해 김 대통령이 보육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고무돼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정책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해야] 공보육화로 정책이 바뀌는 전환점에 선 올해 여성부의 보육정책 추진 기본방향은▲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공성 강화 ▲전문성 강화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이용시간 등에서 철저히 공급자 위주였던 민간 보육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다.그외 방과 후 보육의 제도화 및 전담시설 확대,다양한시간연장형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공립에만 주어졌던 지원을 민간과 비영리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 눈에띄는 변화다.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지역복지관,종교시설 등을 이용한 비영리보육시설 확대와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이는 6.6%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기관에 집중됐던 보육료 지원을 민간과 비영리 시설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로 꼽힌다.

또 우수민간보육시설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민간 보육시설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보육교사확보를 위한 교사양성제도의 개편과 보육행정체계의 전문성 제고 등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육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마련 시급] 지난해 여성부가 실시한전통형 성매매 실태조사결과 성매매 여성 85%가 질병과 심리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희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또 성매매가 불법행위이거나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도 무려 40%나 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에 관한 홍보와 의식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여성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산업형 성매매 실태조사에 착수해 성매매 유입구조와성매매 여성의 실태,성산업의 현황 등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한다.대책안은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구축과 함께 여성긴급전화‘1366’을 활용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신고를 활성화할 것도 담고 있다.

여성부는 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보급,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추방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위주로 돼 있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 구매자와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성매매방지법’으로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것도 밝혔다.

한편 국제적 성매매 예방 및 외국인 피해자 보호 내실화를위해 전용쉼터 개설·운영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