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네티즌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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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vs 종교자유’ 열띤 공방.

지난달 30일 법원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의무를 기피한사람에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인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국방의 의무인가? 종교의 자유인가?'를 묻는 대한매일뉴스넷(www.kdailiy.com) 독자 토론실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으로 빼곡하다.

네티즌 황대식씨는 “병역의 의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일종의 규약”이라고 주장했다.한 독자는 “대다수사람들이 기꺼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져버릴 수 있는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심적 입대 거부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ID가 ‘이슬'인 네티즌은 “온갖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병역대체가 허용된다면 병역의무 자체가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대 아니면 감옥'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도 문제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네티즌 ‘철호'는 “교도소로 향하는집총 거부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동안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 기피 논란과 관련,네티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핫 키워드인 ‘병역'이 본격적으로 재분석되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허원 kdaily.com기자 wonhor@
2002-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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