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難産) 끝에 5일 발표된 검찰 인사는 지역적 안배와능력,서열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외부에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잡음이 계속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난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정치권이 개입하려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소장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지난달 17일 이명재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20일 가까이 인사가 지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개각에서 경질된 최경원 전 법무장관이 정치권과 인사 문제를 조율하다가 그만뒀다는 설도 파다했다.서울지검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은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개혁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호남 출신을주장했지만,여당과 청와대 일부에서 호남 출신을 강력히천거하는 바람에 후보가 바뀌는 상황이 거듭됐다.검찰 최고 수뇌부가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이런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 알려지자 일부 젊은 검사들이“아직도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하느냐.”며 강하게 반발,연대 서명에 돌입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됐다.
대검차장과 법무차관 자리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했다.당초 김승규 대검차장-김학재 법무차관 구도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두 사람 모두 호남 출신이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청와대에서도 서울지검장과 법무차관 자리를 놓고 최종 결정 직전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분란을 겪기는 했지만 이번 인사는 막판에 여론과 대세를 따라 이명재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개혁적인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인사들을 주요 포스트에서 배제,지역 ‘탕평’을 꾀하고비교적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중용됐다.또 ‘이용호 게이트’ 등의 부실수사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우선 법무부·검찰의 최고위급 간부 4명을 지역에 따라고르게 기용했다.법무부에서는 호남 출신인 송정호 법무부장관을 서울,경기고 출신인 한부환 차관이 보좌하게 됐다.
‘TK’인 이명재 검찰총장은 호남 출신인 김승규 대검차장이 보필하며 호흡을 맞추게 됐다.
‘빅4’로 불리는 요직인 서울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 중수·공안부장직은 사시 14∼15회가 맡아 이끌도록 했다.이들의 출신 지역은 경기(1명),호남(1명),충청(2명) 등으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다.주요 보직을 호남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실수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 수위 조절 문제도 이번 인사가 난항을 겪게된 원인이었다.지난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책임졌던 유창종 대검 중수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000년 ‘진승현 게이트’등의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일선 지검장으로 나올 순번이던 이기배 광주고검 차장은 유임시켰다.또 지난해 서울지검장 재직 때부터 각종 게이트 수사를 책임졌던 김각영 대검차장도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고검장 승진이 예정돼 있던 사시13회 5명 중 대검 강력부장으로 옮긴 정충수 수원지검장과 김원치 대검 형사부장은 승진에서 누락됐다.정 부장은 인사 막판 정치권 등에서서울지검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구설수에오른 점이 오히려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이번 인사에서는 정치권이 개입하려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소장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지난달 17일 이명재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20일 가까이 인사가 지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개각에서 경질된 최경원 전 법무장관이 정치권과 인사 문제를 조율하다가 그만뒀다는 설도 파다했다.서울지검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은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개혁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호남 출신을주장했지만,여당과 청와대 일부에서 호남 출신을 강력히천거하는 바람에 후보가 바뀌는 상황이 거듭됐다.검찰 최고 수뇌부가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이런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 알려지자 일부 젊은 검사들이“아직도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하느냐.”며 강하게 반발,연대 서명에 돌입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됐다.
대검차장과 법무차관 자리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했다.당초 김승규 대검차장-김학재 법무차관 구도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두 사람 모두 호남 출신이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청와대에서도 서울지검장과 법무차관 자리를 놓고 최종 결정 직전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분란을 겪기는 했지만 이번 인사는 막판에 여론과 대세를 따라 이명재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개혁적인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인사들을 주요 포스트에서 배제,지역 ‘탕평’을 꾀하고비교적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중용됐다.또 ‘이용호 게이트’ 등의 부실수사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우선 법무부·검찰의 최고위급 간부 4명을 지역에 따라고르게 기용했다.법무부에서는 호남 출신인 송정호 법무부장관을 서울,경기고 출신인 한부환 차관이 보좌하게 됐다.
‘TK’인 이명재 검찰총장은 호남 출신인 김승규 대검차장이 보필하며 호흡을 맞추게 됐다.
‘빅4’로 불리는 요직인 서울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 중수·공안부장직은 사시 14∼15회가 맡아 이끌도록 했다.이들의 출신 지역은 경기(1명),호남(1명),충청(2명) 등으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다.주요 보직을 호남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실수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 수위 조절 문제도 이번 인사가 난항을 겪게된 원인이었다.지난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책임졌던 유창종 대검 중수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000년 ‘진승현 게이트’등의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일선 지검장으로 나올 순번이던 이기배 광주고검 차장은 유임시켰다.또 지난해 서울지검장 재직 때부터 각종 게이트 수사를 책임졌던 김각영 대검차장도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고검장 승진이 예정돼 있던 사시13회 5명 중 대검 강력부장으로 옮긴 정충수 수원지검장과 김원치 대검 형사부장은 승진에서 누락됐다.정 부장은 인사 막판 정치권 등에서서울지검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구설수에오른 점이 오히려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2-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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