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눈치보는 검찰/ “”특감결과 뒤집히나””

특검 눈치보는 검찰/ “”특감결과 뒤집히나””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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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이용호씨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에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를 놓고 검찰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감찰본부까지 설치, 이 부분을 조사한바 있어 특감본부의 수사마저 뒤집힐 경우 치명타를 입을것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이형택·신승환·김영준씨 등 핵심 인사를 잇따라 구속,‘정·관계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내린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검찰의 비호 의혹과 관련,특검팀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2000년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덕선씨,3차장 임양운씨,지검장 임휘윤씨 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이씨측변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소환도 마무리됐다.남은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인 김태정 변호사뿐이다.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특검팀은 “지난해 특감본부의 조사 결과가 충실하다.”고 밝혀 별다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특검팀이 무리해서 이들을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법률해석을 달리해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특별감찰본부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덕선씨는 불구속기소되고임휘윤·임양운씨는 사퇴하는 선에서 특감본부의 수사는 마무리됐었다.이미 특검은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6666만원의성격을 다시 해석해 신승환씨를 구속한 전례도 있다.

더욱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이용호씨측의 압박을 받아신승환씨 부분을 특감본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위신은 더욱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것으로 여겨진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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