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을 ‘세계 제일의 미사일 장사꾼’으로 매도했고,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직원들에게 “부시 대통령의 표현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거듭된 대북 강경발언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첫째,북한을이란·이라크보다도 앞세운 것은 반테러 전쟁이 ‘이슬람대 기독교’간의 종교전쟁으로 비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둘째,올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국을 계속 ‘반테러 전쟁’ 분위기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엔론 스캔들’과 같은 악재를 무마하려는 정치적노림수도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셋째,차세대전투기(F-X) 기종선정을 눈앞에 둔 한국에 대한 ‘일종의 거래용’이라는 분석도 있다.부시 대통령의방한때 “강경 발언을 자제할 테니 대신 F-15를 사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다는 말이다.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의 배경에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미국의 국내문제가 얽혀 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정부의 ‘막연한 낙관론’이다.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한·미간 이견이 큰 듯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부시 대통령 방한때 극단적 발언이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뉴욕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에 참석 중인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도 2일 “전제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의 발언은 ‘햇볕정책’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다.이 때문에우리 정부와 북한이 내심 크게 당황하는 것도 사실이다.이제 더이상 근거없는,아전인수식 낙관론을 고집하기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시인하고,미국 등 주변 4강 외교에 힘을 쏟는 게 어떨까.국민들에게도 “돌파구는 일관된 대북포용정책뿐”임을 설명,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그리고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반미정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도움이 되지 않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양성도시급하다. 미 정부나 의회의 요로에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있었다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영우 정치팀 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