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지 소음’ 집단소송 준비

‘美기지 소음’ 집단소송 준비

입력 2002-01-28 00:00
수정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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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전투기의 소음에 시달려 온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하제 등 5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항공기 소음 소송준비대책위’(위원장 김중곤 목사)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시민단체와 함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미 공군기지와 인접해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옥서면 하제·신하제·중제·난산·신난산 등 5개 마을 주민을주축으로 지난달 구성됐다.이들 마을에는 500여 가구 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녹색연합과 함께 항공기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실태를 조사한 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주민들은 “50년대 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십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축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99년군산시가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소음 측정치가 104.8㏈로 기준치(90㏈)를 훨씬 넘어 ‘사람이 살기 힘든상태’로 조사됐었다.

대책위 김 위원장은 “이곳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과 선회 등으로 하루 200여 차례의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대책위가 구성된 만큼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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