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주 말 2001년도 정부 업무평가보고회의를 갖고 40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63개 중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성과 및 추진 기관의 역량과 국민의 만족도 등을종합적으로 평가했다.평가 결과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신인도 상승,생산적 복지 확충 등에서 어느 정도성과를 이뤄 낸 것은 다행이나,정부 정책이 국민적 이해와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평가위원회가 49조원에 이르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누적 결손액의 상당부분이 실제 손실로 귀착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대목은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경제 및증시 여건이 호전되지 못할 경우,추정손실액의 계상은 정부에 비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또 국방부의 군인력 수급계획과 관련,현행 군 및 대체 복무 인력 소요를 유지할 경우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2만 5000명,3만명,7만 6000명의 결원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방부는 내년부터 대체 복무 축소 혹은 폐지를 비롯,효율적인 병력 동원체제를 검토하는 등 정책적 보완 방법을 조기에 강구해야 한다.병역의무와 관련된 시책 변경 사항은 입법예고 차원에서최소한 1∼2년전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행정 각 기관이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추진해 왔으며,자체 감찰 기능도 제대로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최근 각종 비리 사건에 수사기관이 관련된 사례가 빈번했던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자체감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막연하게 복무 내규를 개정하는 고식적인 방법이 아니라권력기관 간, 혹은 권력 내부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비리를 차단하는 비범한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슨 평가든 간에 평가에는 반드시 신상필벌(信賞必罰)의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정부의 개각이 이달 말이나 늦어도 2월 중에는 단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 업무평가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장·차관의 유임이나 교체 여부를 결정짓는중요한 객관 지표의 하나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1급등 행정 실무책임자들의 후속 인사에서는 중요 시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임기 말 국정 운영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정책 과제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 만큼 정부 업무 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과 공직자에 대해서는포상과 함께 인사에 그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지연·학연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꾀할 수 있으며동시에 행정의 일관성·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