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확한 개인정보 평가가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개인신용정보평가회사(Credit Bureau)의 설립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대한매일 권혁찬(權赫燦) 경제담당 에디터 겸 경제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해’로 정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건전성 회복을 위한 위기대응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앞으로는 수요자인금융이용자를 위한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의한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경우 발급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카드회사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자격자에게 카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카드사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추진 중인 카드고객 보호대책이라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의 보상기간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에서 60일전 이후로 확대했습니다.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경우,반드시 이를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카드발급에 앞서 소득이 있는 지를 입증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카드대금 결제상황 등의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원활하게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질적내실을 기할 수 있게 신용정보 내역을 대출정보 중심에서금융거래정보 중심으로 확대해야 합니다.이를 토대로 개인신용정보는 물론 개인신용평점까지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게 개인신용 정보평가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카드회사 등이 출자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생명 매각은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한화 컨소시엄과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제안서를 내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2월말까지는 결정될 것같습니다.

◆서울은행은 우량은행과의 합병이 바람직하지만,합병할우량은행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우량은행들도 현재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물밑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일반기업들도 서울은행의 독자생존 모델을 제시하면 인수가가능합니다.그러나 동부·동원 등의 기업들이 직접 금감위에 인수제안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보유 은행주의 매각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이라도 가능한 빨리 매각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조흥은행의 경우,주가가 5000원을 넘어 (지분매각)여건을 갖췄습니다.올 하반기부터 처분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돼 있습니다.그러나 자율적인 금융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조속히 민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의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협상내용이 국내언론에 알려지면서 미국측 협상팀이 놀라 미국으로 갔습니다.앞으로는 미국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보험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하셨는데,재벌계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입니다.보험사의 부실화를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때문에 금액이 크면 리베이트 행위자 뿐아니라 경영주도 문책할 방침입니다.그러나 국제해운 관련리베이트의 경우 해외문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국내거래부터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취업이 제한된 증권사 직원이 촉탁사원으로 채용돼 투자상담사로 일할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유사 투자상담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정리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