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간의존형 보육을 전면적인 국가보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부가 마련한 ‘보육종합대책’을 공개했다.중산층 가정의아동에게까지 보육비 일부가 지원되는 공보육 체제를 도입,현재 14만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2006년까지 40만명으로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탁아문제 해결은 미룰 수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4일 연두회견에서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김 대통령은 민생관련 장관회의에서도 보육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국가보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보육대상 확대>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보육료의 수혜대상(0∼5세 아동)은 현재 14만명선.이를 연차적으로 늘려 2006년까지 총 40만명으로 늘린다.2006년 예상되는 0∼5세 전체아동 숫자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저소득층뿐아니라 사실상 범(汎)중산층의 보육까지 일정부분 책임지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현행 보육체계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1만9000원,기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4만7000원을 각각 지원해왔다.여성부는 수혜층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넓혀 실질적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아동보육료는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은 물론 민간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야간보육,장애아 등 특수보육 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보육확립 방안도 마련됐다.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주관부서 정리 필요> 현재 보육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의업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정책의 전면 전환을제안한 여성부는 업무이관문제로 복지부측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현재 양측 수뇌부의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부처내예산과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쉽게 조율될지 아직은알 수 없다.

한명숙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조심스러웠지만,“보육업무를 복지부가 계속 맡을 것인지 여성부가새롭게 담당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중인 만큼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 여성부로의 업무이관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여성부는 여성관련 업무의 총괄기획·조정·집행등을 맡고 있는 만큼 보육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맡더라도여성부가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국가보육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에 대한 여성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업무이관 문제 정리와 함께 여성부의 방안이 실현되기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여성부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므로 예산확보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기대한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