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상대 정부 손배소송서 78% 승소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상대 정부 손배소송서 78% 승소

입력 2002-01-18 00:00
수정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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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과 대주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율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301개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3577명을 상대로 95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기관별로 금고가 청구금액 3561억원에 피고인 6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 2932억원(2693명) ▲종금사 2408억원(129명) ▲보험사 333억원(32명) ▲은행 236억원(34명) ▲증권사 73억원(32명) 등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끝난 소송만을 기준으로 할 때 배상청구 금액은 2416억원이며 이 가운데 1893억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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