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내 포로수용소에 수감중인 아프가니스탄 포로들에 대한 처우와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포로들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비(非)미국인 포로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정확한 발표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제 3국에 군사법정을 설치,외국인 포로들을재판에 회부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관타나모 임시 포로수용소에는 아프간 포로 80명이 수감돼있다.

아프간 포로들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적 지위다.이들이 제네바 인권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전쟁포로냐 여부다.미국은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이들은 전쟁포로가 아니라 비합법 전투요원들(unlawful combatants)”이라며 제네바 인권협약에 따른 권한을 인정치 않겠다는 방침을밝혔다.

반면 국제앰네스티등은이들을 전쟁포로로 규정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미군의 포로 이송과정에서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도 16일 아프간 포로의 법적지위 및처우와 관련해 국제적 법적 의무사항들이 존중돼야 한다고강조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