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동생의 구속사태와 관련해 그 직에서 물러나는등 지금 검찰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신임 검찰총장이 권력·금력과의 유착고리를 끊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엄정한 법의 집행자로서 면모를 되찾는 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이를 위해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그동안 빚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문책,그리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을 되살리려면 검찰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게끔 각종 제도를 보완·정비해야한다는 의미다.우리는 먼저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임명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거침으로써 불편부당한 인사를 선정하고 그에게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모아줄 수 있다고 본다.이번 신임 총장은 시간제약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지 못하게 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치권이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제도화하기 바란다.나아가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를 참여시키고 검찰총장 추천권과 검사에 대한인사권을 행사케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수사검찰청 설립 대신에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일부에서는 특수검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예산권을 독립시켜 주면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검찰은 총장임기제와 인사·예산권을 이미 확보한 조직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검찰이 제기능을 못하는 판에 그 산하에 놓일 특수검찰청이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설득력이 약하다.결국 검찰조직과 관련없는 특검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특검제 상설화에 대해 검찰은 반발할지도 모른다.하지만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비록 한시적이더라도 특검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