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15일 동생의 비리 연루로 ‘중도하차 총장’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불명예퇴진했다.검찰사에 유례없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명정대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한결같은 목소리다.

검찰의 잘못은 1차적으로 정치권이나 금력(金力)과의 유착에서 비롯된다.따라서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전문가들은 연줄이 우선시되는 검찰의 인사 관행을 문제의근원이자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대상으로 꼽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게이트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한 유착이 자리잡고 있다.

18개 검찰 핵심 요직의 40%가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또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고교 출신이세력을 형성, 인사에 영향을 미쳐온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이처럼 지연과 학연이 우선시되는 인사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약화시킨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권력은 검은 돈의유혹에 쉽게 빠진다.곧바로 비리로 이어진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방안으로제시되고 있는 해법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검찰인사위원회의 격상,공정성을요하는 사건 처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등이다. 검찰은 자기정화 기능을 갖춘다는 자세로 이같은대안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검사동일체와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기는 검찰의 조직 운영방식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사건 처리에 윗사람의 명령과 간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한 수사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정치권이 검찰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고 법무부도 상명하복 항변권 등 개혁방안을 마련했지만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간섭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인사제도와 조직운영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데 검사들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이검찰 독립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수사도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재경 지청의 한 소장검사는 “검사들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정치권의 압력이나 제도적인 결함을 탓하기에 앞서 검사스스로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병직(車炳直) 변호사는 “검찰이 당면한 오늘의 위기는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면서 “검찰 인사시스템 등을 개혁,검찰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되는 병폐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연(金石淵)변호사는 인적 쇄신보다 시급한 것은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 조항을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법원 등 다른 기관도 기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