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비주자 고언/ 국정쇄신’한목소리’ 처방에는’딴목소리’

여야 예비주자 고언/ 국정쇄신’한목소리’ 처방에는’딴목소리’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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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 등 여야 대권예비주자들은 15일 부패방지와 국정쇄신을 위한 고언(苦言)을아끼지 않았다. 특히 여권 예비주자들은 대부분 인사 청문회 대상의 확대와 국정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 총재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새 검찰총장에대한 검증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검차장이 대행을 맡으면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통한 중립내각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제 상임고문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 고문은 그러나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비상시국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이 고문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관련,“의회주의를확립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서 국가 경영전략에만 몰두하는 순수한 대통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대한필요성을 인정한뒤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대해 “단기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고주의 정실주의 등 우리사회의 잘못된 청탁문화를 바로잡는것이 필요하다”고 청탁문화 척결을 주문했다.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은 ‘돈 정치’를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빚을 지지 않은 정치인,따라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고문은 그러면서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 등 소위빅5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제안했다.

김중권(金重權) 상임고문은 “국정원장 검찰총장은 물론경찰청장과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 정무수석의권한도 축소해야 한다”면서 “민정수석의 사정기능을 폐지하고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은 “인사청문회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정 간부급 이상에대한 인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도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 물론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중립내각이 아닌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김 고문은 특정지역과 인맥의 인사독점을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반부패 특별검사제’를 도입,권력기관의 부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는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여야동수의 추천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한뒤 대통령이 국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해야한다”면서 “인준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할 경우 도입하면 된다”고제안했다.그러나 그는 사정기관의 활동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에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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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이춘규 김상연기자 yunbin@
2002-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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