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이현직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친동생인 신승환씨를 구속했다.신씨의 영장은 법원의 7시간여에 걸친 실질심사를거쳐 발부됐다.특검팀은 신씨가 형이 총장에 취임한 지난해 5월 이용호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같은 결과는 검찰이 지난해 신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내린 것을 180도 뒤집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게 됐다.검찰은 지난해 9월 신씨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 하루 만에 무혐의로 풀어주었다.하지만 특검 수사결과 검찰은 신씨에 대해 계좌추적,대질심문,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드러났다.반면 특검은 신씨가 금융기관에 로비활동을 한사실 및 검찰간부들과 접촉한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5,000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다.총장의 친동생이 관련된만큼 더욱 엄정했어야 할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흘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신 총장은 어제 저녁 늦게 검찰 수사 난맥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표명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특별검사법이 발효되자 “내가 책임을질 일이 없다”면서 “특검이 실패해 국민들에게 손해를끼치고 사회혼란만 야기시킨다면 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그의 거취 논란은 야당이 제기한탄핵안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표결은 했으나 개표를하지 못해 자동폐기됨으로써 한동안 잠복했던 것이다.그러나 신 총장이 검찰 수사 지휘 책임과 함께 자신이 한 말에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하겠다.특검이 실패하면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뒤집어 보면 ‘특검이 성공하면 검찰쪽 누군가가 책임을져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2000년 말부터 터져 나온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국정은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일련의 사건에 청와대는 물론국가권력의 핵심인 국정원·검찰·경찰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걸려 들었고,3년째가 되는 지금도 그 끝을 가늠하기어려운 실정이다.혼란이 장기화하고 문제가심각해져 온데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이 혼란 속에 표류해서는안된다.국정쇄신의 첫발은 게이트에 연루된 권력기관의 썩은 부분,더 이상 기능하기 어려운 조직과 인사의 쇄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라 해도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총수로서 최종적인 지휘책임은 언제나 수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