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안에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는 것은 미군이 이 땅에 영구히 주둔하겠다는 음모다.” “NO(아니다).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숙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내 시민단체와 주한미군 관계자,국방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려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서울 홍릉의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김용한(金容漢) 위원장이 기지내 아파트건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로 나섰다.주한미군사령부 부부참모장 로버트 E 더빈 대령이 아파트 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내전문가 대표로 참석한 국방연구원 백승주(白承周)박사는 팽팽한 양측 주장의 절충 방안을 제시하려고 부심했다.

또 이장희(李長熙) 한국외대 교수와 최정석(崔正石)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안숭범 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미 육군 중령) 등 10여명이 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찬반 논리를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한 위원장은 “한국내 일반아파트 평균 건축비의 3배 가까운 평당 800∼900만원을 들여용산기지 안에 45∼55평짜리 견고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려는 의도”라고 몰아붙였다. 김 대표는 “기지내 대체부지 모색방안도 같은이유에서 말 장난에 지나지 않다”면서 “현재의 주공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재건축)해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빈 대령은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의식한 듯차분한 어조로 주한미군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는데주력했다. 주한미군측은 당초 사령부 소속 변호사를 발표자로 정했다가 현역 대령으로 바꿨다.법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보다 딱한 사정을 설명,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69년 이후 주한미군 공여지중 87.2%가 반환됐다”고 운을 띄운 뒤 “최근 해외주둔 미군들은 주둔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주택보급률은 주일미군이 72%,유럽사령부가 74%인데 비해 주한미군은 10%에불과하다”고 말했다.맹방으로서도와달라는 말도 빼놓지않았다.

백승주 박사는 “주한미군의 숙소건축 문제가 용산기지이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논리의 비약이며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인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뒤 “주한미군측도 숙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한국과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등이 제시한수송부와 유엔사 등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또다른 기지를건설할 경우 건축비용, 방호시설 등만 추가될 뿐”이라며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장희 교수는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인 만큼 주한미군측은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95억달러(93년 추산)에 이르는 용산기지이전 부담금을 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한 ‘합의각서’를 상호 부담원칙으로 개정하라”고 제안했다.최정석 소장은 “아파트 건축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안보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안숭범 연구원은 “서로의 작은 문화 차이가 큰 오해를 불러올수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아직은 전략적 측면에서한·미 모두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전부담금문제 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