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바꾸려는 개헌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여야 개혁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4년 중임제및 내각책임제,개헌시기 등 각론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는 87년민정당의 6년 단임제 주장과 민주당의 4년 중임제 주장의절충안”이라며 “대통령제의 권위주의 요소를 지워내기위해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대선이 개헌된 헌법하에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개헌에 대한 공론화의 기회를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고말했다.같은 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정·부통령제는잘못된 시스템을 완화시킬지 모르겠지만,또 다른 잘못된지역연대구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토론에 초청된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의원은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옷을 벗고 내각제의 새 옷을 입어야 할 시기”라며 내각제로의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어 “4년 중임제로 바꾸면,제왕적 대통령제가 고쳐지기보다는 어쩌면 대통령의 힘이 더 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