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의직제와 정원 문제가 가닥을 잡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인권위와 부방위 정원을 각각 179명,139명으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쟁점사항이었던 인권위사무총장 직급은 1급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권위> 지난해 11월26일 출범한 뒤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데 성공한 국가인권위(위원장 金昌國)는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다.
행자부는 ‘작은 정부’의 뜻에 맞게 인권위에 당장 필요한 인원만 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인권위는 충분한 인원확보를 주장,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처를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었다. 행자부는 최근 4국 18과,179명으로 인권위 직제와 정원을 확정,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해당규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120여명선에서 늘려 조정한 것”이라면서 “아직 인권위측과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무총장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자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출신들의 직급을 정하는 직원임용특례규정 등에도 완전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인권위 사무처의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방위> 부패방지위 개청준비단은 오는 25일 출범을 앞두고 지난 7일 김성남(金聖南)위원장내정자가 도중하차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김씨가 수지김 살해사건 용의자로구속된 윤태식씨의 ‘패스21’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 때문에 물러나자 부패방지위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위원장 후임자는고도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걸맞는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전망이다. 그동안 행자부와 논란을 거듭하던 부패방지위 인적 구성문제는 지난 8일 실무자 회의를 통해 139명으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1급 자리에 대해 부패방지위는 3명을 요구했지만 이번최종 협상에서정책실장 1명으로 결론이 났다. 2,3급 국장급은 심사신고국,홍보협력국장 등 3명으로 확정됐다.
김영중 최광숙기자 jeunesse@
행정자치부는 인권위와 부방위 정원을 각각 179명,139명으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쟁점사항이었던 인권위사무총장 직급은 1급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권위> 지난해 11월26일 출범한 뒤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데 성공한 국가인권위(위원장 金昌國)는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다.
행자부는 ‘작은 정부’의 뜻에 맞게 인권위에 당장 필요한 인원만 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인권위는 충분한 인원확보를 주장,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처를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었다. 행자부는 최근 4국 18과,179명으로 인권위 직제와 정원을 확정,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해당규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120여명선에서 늘려 조정한 것”이라면서 “아직 인권위측과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무총장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자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출신들의 직급을 정하는 직원임용특례규정 등에도 완전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인권위 사무처의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방위> 부패방지위 개청준비단은 오는 25일 출범을 앞두고 지난 7일 김성남(金聖南)위원장내정자가 도중하차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김씨가 수지김 살해사건 용의자로구속된 윤태식씨의 ‘패스21’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 때문에 물러나자 부패방지위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위원장 후임자는고도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걸맞는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전망이다. 그동안 행자부와 논란을 거듭하던 부패방지위 인적 구성문제는 지난 8일 실무자 회의를 통해 139명으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1급 자리에 대해 부패방지위는 3명을 요구했지만 이번최종 협상에서정책실장 1명으로 결론이 났다. 2,3급 국장급은 심사신고국,홍보협력국장 등 3명으로 확정됐다.
김영중 최광숙기자 jeunesse@
2002-01-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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