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연두회견 어떤 내용/ 경제·월드컵 ‘윈윈’천명

김대통령 연두회견 어떤 내용/ 경제·월드컵 ‘윈윈’천명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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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측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오는 14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3대 국정과제와 4대 행사를 포함한임기말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개각은 언제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각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김 대통령도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부 언론이 1월말개각설을 보도하자 오홍근(吳弘根)대변인을 통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게 전부다.

그러나 보각(補閣)이든 개각(改閣)이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 등이 조기에 당으로 돌아갈경우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면 개각보다 보각설이심심찮게 나도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 대통령은 조만간 개각에 대해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같은 질문에 “궁금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조크로 넘겼었다.

●연두회견 뭘 담나= 먼저 김 대통령은 모두(冒頭)발언을통해 올해 국정운영의 화두를 경제회생과 월드컵 대회의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운융성’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뒤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수출시장 다변화,내수진작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경제 회복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역설할 방침이다.

이어 여야 관계에도 언급,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가적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의 회담을공식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이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로 치러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물론 대선이나 정계개편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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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기자 poongynn@
2002-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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