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한다.이제는 오히려 공익정론지로서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주요 쟁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될 것이다.민영화 대한매일의 방향과 관련,정론지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 유럽의 소유구조와 편집권 독립 방안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유럽의 정론지들은 대부분 경영권과 편집권이 분리돼 있다.

독일은 신문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해 편집강령에서 발행자(경영진)와 편집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내적언론자유보장을 위해 발행인은 주필과 협의,편집 태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 나가되 기자 대표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돼 있다.기자는 기본 방침과 편집방침의 범위에서 개별적 편집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발행인의 개별적 지시는 인정되지 않는다.특히 편집방침을 기본적 편집방침,장기적 편집방침,개별지면 편집방침으로 세분화해 경영진과 편집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개별 신문사들은 각각 자율적이고 확고한 편집규약을 정해 놓고 있는데,신문사마다내용은 다르지만,공통점이 있다면 편집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장의 임명,편집방향,심지어는 소유형태의 변경 등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언론기업의 소유권과 편집권의 상호관계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프랑스는 나치 점령 시절에 프랑스 정신을 타락시켰던 많은 신문을 발행 금지시키거나 접수해 레지스탕스 출신의 양심세력들에게 신문 경영을 맡겼다.이러한 시대 상황은 편집권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신문의 경영에도 신문을 제작하는 사람,즉 편집 책임자를 포함하는 기자 집단이 관여하게 됐다.신문사의 주요 결정 사항에기자들의 일상적 업무,집단적 정신,창조적 능력으로 구성된‘정신적 소유권’을 인정해 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르 몽드’다.프랑스에서는 편집인이나 기자들이 주식지분에 참여해 편집권 독립을 이루는 종업원 지주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명확한 편집권의 규정이돼 있지는 않으나 편집 책임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 있다.영국 언론의 편집권 독립은 영국 신문의 소유권 집중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줄기찬 투쟁 과정에서 획득된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 정론지인 ‘가디언’의 경우 대주주인 자본가는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8명으로 구성되는 경영인단에 위탁하고 있다.신탁 경영인단은 대주주 경영인 6명,주필,정치부장 이렇게 8명으로 구성돼 있다.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명의 경영인은 그들이 대주주인 동안은 종신 경영인의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형식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편집국장은 신탁 경영인단이 임명하지만 편집에 관한 모든 권한 및책임과 일반 편집인들에게 대한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편집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럽의 신문들은대부분 경영과 편집이 분리돼 편집의 자율이 보장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제 대한매일도 어떤 방식으로 편집의 자율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동욱 광주대교수·언론광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