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는 정치를

[사설] 경제 살리는 정치를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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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가 정치 논리에 발목 잡힐까봐 국민들과 재계는 모두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은 모두 자괴심을 느껴야 한다.그리고겨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경제를 망치는 일을 삼가고어떻게 하면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관해 지혜를모아야 한다.

올 상반기 치러질 지방선거만 해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4종류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이어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자칫 나라 전체가 일년 내내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된다.잇단 선거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짐작하기는어렵지 않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진 선심성 공약의 남발,후보들의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손벌리기와 마구잡이 자금 살포 등을 우리는 과거에 신물나게 봐 왔다.정치 계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작용은 경제문제가 정치논리로 변질되고 각색돼 오도된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후보들이 너나없이 설익은 공약을 발표해 경제에 악영향을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허황된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정치논리가 판쳐 인기없는 구조조정이나 각종 행정 개혁 사항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여야는 당리당략 차원을 벗어나 시급한 정책 현안을 우선 처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것은 물론 각종 정치행사에 돈을 마구 뿌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여야는 ‘돈이 안드는 정치’를위해 현행 선거법 관계 규정을 더 강화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탈법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하고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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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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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사들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더 빨리,더 많이 변해야 한다’ 또는 ‘10년,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3류 기업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국민들과 기업인들이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뛰어야 하는 때에 정치인들이 모처럼 살아나는 경제를 돕지는 못할망정 그 기반을망가뜨려서야 될 것인가.이만섭 국회의장이 연초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정치인들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위해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현 정부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길 당부한다.
2002-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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