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는 정치를

[사설] 경제 살리는 정치를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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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가 정치 논리에 발목 잡힐까봐 국민들과 재계는 모두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은 모두 자괴심을 느껴야 한다.그리고겨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경제를 망치는 일을 삼가고어떻게 하면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관해 지혜를모아야 한다.

올 상반기 치러질 지방선거만 해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4종류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이어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자칫 나라 전체가 일년 내내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된다.잇단 선거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짐작하기는어렵지 않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진 선심성 공약의 남발,후보들의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손벌리기와 마구잡이 자금 살포 등을 우리는 과거에 신물나게 봐 왔다.정치 계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작용은 경제문제가 정치논리로 변질되고 각색돼 오도된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후보들이 너나없이 설익은 공약을 발표해 경제에 악영향을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허황된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정치논리가 판쳐 인기없는 구조조정이나 각종 행정 개혁 사항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여야는 당리당략 차원을 벗어나 시급한 정책 현안을 우선 처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것은 물론 각종 정치행사에 돈을 마구 뿌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여야는 ‘돈이 안드는 정치’를위해 현행 선거법 관계 규정을 더 강화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탈법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하고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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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사들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더 빨리,더 많이 변해야 한다’ 또는 ‘10년,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3류 기업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국민들과 기업인들이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뛰어야 하는 때에 정치인들이 모처럼 살아나는 경제를 돕지는 못할망정 그 기반을망가뜨려서야 될 것인가.이만섭 국회의장이 연초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정치인들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위해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현 정부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길 당부한다.
2002-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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