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는 정치를

[사설] 경제 살리는 정치를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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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가 정치 논리에 발목 잡힐까봐 국민들과 재계는 모두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은 모두 자괴심을 느껴야 한다.그리고겨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경제를 망치는 일을 삼가고어떻게 하면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관해 지혜를모아야 한다.

올 상반기 치러질 지방선거만 해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4종류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이어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자칫 나라 전체가 일년 내내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된다.잇단 선거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짐작하기는어렵지 않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진 선심성 공약의 남발,후보들의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손벌리기와 마구잡이 자금 살포 등을 우리는 과거에 신물나게 봐 왔다.정치 계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작용은 경제문제가 정치논리로 변질되고 각색돼 오도된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후보들이 너나없이 설익은 공약을 발표해 경제에 악영향을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허황된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정치논리가 판쳐 인기없는 구조조정이나 각종 행정 개혁 사항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여야는 당리당략 차원을 벗어나 시급한 정책 현안을 우선 처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것은 물론 각종 정치행사에 돈을 마구 뿌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여야는 ‘돈이 안드는 정치’를위해 현행 선거법 관계 규정을 더 강화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탈법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하고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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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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