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4%인 113조원(특별회계 포함)을 배정키로 했다.특히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은 85%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와 국채발행 및 주식매각 수입뿐 아니라 잉여금과 한은 일시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연 6%대의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종합상사를 포함시키는등 비상 수출지원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65.4%,전체 자금의 57%를 상반기에 배정했다.예년의 경우 통상 상반기에 예산의 50∼60%,자금의 40∼50%가 배정됐으며,조기집행을 추진한 올해에는 예산의 62.1%,자금의 53.1%가 상반기에 배정됐다.따라서새해 상반기 예산·자금배정 규모는 이전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 계획은 상반기중 일반회계가 68.2%인 72조2,000억원,특별회계의 경우 60.9%인 41조5,000억원이 할당되는 등 총 11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에 있어서도 SOC투자와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의조기집행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전체 자금의 57%인 99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공기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투자사업의 집행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집행점검단'을 상설화해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