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공직사회 부패실태 분석’ 본보 단독입수

행정硏 ‘공직사회 부패실태 분석’ 본보 단독입수

입력 2001-12-29 00:00
수정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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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대가성 민원을 한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의 두 명중 한 명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접대비로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원 당사자의 62%는 민원을 할 때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민원인들은 행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정치계와 법조계,중앙부처 본청의 부정부패가 다른 기관에 비해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매일이 28일 단독 입수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올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실태 분석자료’에서 밝혀졌다.조사는 행정연구원이 이달초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국내 293개 중·대기업체 관계자와 212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72%는 금품제공 및 접대가 행정업무 처리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한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응답자들이 지난 1년간 접대등에 사용한 금액은 ▲300만원 이상 11% ▲200만원 내외 9.8% ▲100만원 내외 22.0% ▲50만원 내외 13.4% ▲30만원내외 32.9% ▲10만원 미만 9.8%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건설·건축업,숙박·위생·음식업,도소매업 관계자의 상당수가 200만∼3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사용했다.

또 행정분야의 부정부패는 가장 많은 응답자(38%)가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지난해 조사때의 18%보다 무려 20%가 늘어나 1년간 가장 악화됐다.또 응답자의 50%(지난해 30%)는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은 지난해 32%에서 21%로 뚝 떨어져깨끗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는 정치인(69%)을 압도적으로 들었고,이어 고위공직자(18%)를 꼽았다.

조사책임자인 박중훈(朴重勳)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소장은 “최근 검찰 등 법조계와 정치권,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관계자들이 각종 ‘게이트’ 등에 연루돼 국민의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러나이번 조사결과 공직사회와 관련한 부정부패 정도는 1년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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