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은 우리 외교에겐 시련의 한 해였다.연초부터 크고작은 실책이 잇따르면서 ‘망신 외교’ ‘뒷북 외교’ ‘전략부재 외교’ ‘국민과 등돌린 외교’ 등 따가운 질책이 1년 내내 쏟아졌다.
‘4강 외교’를 뛰어 넘는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한 우리 외교는 연초 미국과의 관계부터 삐걱거렸다.2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한·러 공동성명에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상과 배치되는 ‘ABM 조약의 보존·강화’ 문구를 삽입,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김 대통령의 3월 초 방미를 눈앞에 두고 터진 이 사건으로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NMD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결국 이 사건으로 외교부 장·차관이모두 문책,경질됐다.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은 전반적으로 제동이 걸렸고,운신의 폭이 좁아졌다.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는 ‘조건없는 북·미대화 재개’로 한결완화됐지만 ‘회의감’으로 대표되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북관을 바꾸지는 못했다.
우리 외교의 한 축인 대일 외교도 비틀거리기는 마찬가지.
4월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7월 러시아 남쿠릴수역내 꽁치분쟁,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10월 남쿠릴수역 한국어선 조업배제 등 악재가 잇따랐다.정부는 주일대사 소환,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두고 두고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는 초강경 발언 등으로 대응하다 돌연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용,‘원칙없는외교’란 비판을 받았다.
10월 15일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같은달 22일 상하이 APEC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머리를 맞댐으로써 1년여에걸친 냉각상태가 ‘정상화’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그러나 내년 4월로 예정된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채택,정상회담후속조치 이행여부 등 양국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올해 최악의 사건은 10월말 불거진 중국내 한국인 마약범죄자 신모씨 사형사건.“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중국측에 항의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표명한 이 사건은 11월초 중국측이 신씨 등이 체포된 97년 이후 수차례 사태진전 상황을 통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일련의 외교실책들은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이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유엔총회 의장에 취임,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너무 비운다’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신사년(辛巳年)’의 악몽을 딛고 한국 외교가 대전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한해였다.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외교부 창설 이래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실책들이 외교부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실제 외교부는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구성,영사업무 전문화 등 외교력 강화를 위해 분주한 연말을 보냈다.
9·11 미 테러사태 이후 미국 주도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동북아에서 미·러·중·일 등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가속화될 2002년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 비전을 제시할지 기대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4강 외교’를 뛰어 넘는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한 우리 외교는 연초 미국과의 관계부터 삐걱거렸다.2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한·러 공동성명에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상과 배치되는 ‘ABM 조약의 보존·강화’ 문구를 삽입,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김 대통령의 3월 초 방미를 눈앞에 두고 터진 이 사건으로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NMD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결국 이 사건으로 외교부 장·차관이모두 문책,경질됐다.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은 전반적으로 제동이 걸렸고,운신의 폭이 좁아졌다.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는 ‘조건없는 북·미대화 재개’로 한결완화됐지만 ‘회의감’으로 대표되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북관을 바꾸지는 못했다.
우리 외교의 한 축인 대일 외교도 비틀거리기는 마찬가지.
4월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7월 러시아 남쿠릴수역내 꽁치분쟁,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10월 남쿠릴수역 한국어선 조업배제 등 악재가 잇따랐다.정부는 주일대사 소환,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두고 두고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는 초강경 발언 등으로 대응하다 돌연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용,‘원칙없는외교’란 비판을 받았다.
10월 15일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같은달 22일 상하이 APEC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머리를 맞댐으로써 1년여에걸친 냉각상태가 ‘정상화’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그러나 내년 4월로 예정된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채택,정상회담후속조치 이행여부 등 양국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올해 최악의 사건은 10월말 불거진 중국내 한국인 마약범죄자 신모씨 사형사건.“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중국측에 항의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표명한 이 사건은 11월초 중국측이 신씨 등이 체포된 97년 이후 수차례 사태진전 상황을 통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일련의 외교실책들은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이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유엔총회 의장에 취임,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너무 비운다’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신사년(辛巳年)’의 악몽을 딛고 한국 외교가 대전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한해였다.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외교부 창설 이래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실책들이 외교부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실제 외교부는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구성,영사업무 전문화 등 외교력 강화를 위해 분주한 연말을 보냈다.
9·11 미 테러사태 이후 미국 주도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동북아에서 미·러·중·일 등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가속화될 2002년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 비전을 제시할지 기대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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