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기금운용도예산처럼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해당 기금의주무부처에서 주요지출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는 것도 종전보다 까다로워지고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도 없어져기금으로 일원화된다.기금운용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는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올해 62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220조원으로 106조원의 예산보다 배 이상이나 많다.이처럼 기금의 규모는 엄청난데도그동안은 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장치는 없었다.기획예산처와 국회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은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는 등으로 조정하지만,기금은 국회는물론 예산처의 통제대상에서도 사실상 벗어난 감시의 사각지대였다.기금의 재원 중에는 국민들이 낸 부담금과 출연금등이 적지 않아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예산과 다를 게 없는데도 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지금도 공공기금은 운용계획을 예산처와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예산처의 인력부족으로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금의 경우는 그래도 국회에 보고라도 하지만,기타기금은 국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만하면 되는 구조여서 재원이 잘 쓰여졌는지를 점검하는 게더더욱 쉽지 않았다.기금은 각 부처의 뒷주머니라는 비판을 받은 게 다 이런 배경에서다.

적지 않은 부처에서는 기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악용해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진 분야에 돈을 쏟아붓기도했다.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으니 기금의 자산운용도 대체로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기금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도 않는 곳에 낭비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자금운용의 투명성과효율성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계기로 예산처럼 기금의 자산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기금관리주체와 주무부처들이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은 없는지,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가려내야 할 것이다.유사기금을통폐합하는 등 꾸준히 기금을 정비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정부는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충원해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기금운용이 보다 짜임새 있게 이뤄져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아지고,국민들의 부담도 덜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