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1] (4)‘뒷걸음질’ 남북관계

[정치 2001] (4)‘뒷걸음질’ 남북관계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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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남북관계는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껏 높아졌던 남북간 화해무드가 급격히 가라앉으면서 정체를 면치 못했다.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이뤄지지 않아 남북관계가 또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북·미관계와 한반도] 올 남북관계의 정체는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과 직결된다.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나타나자 북한은 즉각 3월로 예정됐던 4차 이산가족상봉과 5차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강수로 대응했다.이후 남북관계는 북·미간의 날카로운 신경전 속에 6개월간 대화중단이라는 한파를 겪게 됐다.다만 민간부문의교류는 그 사이에도 꾸준히 진행돼 5월 남북노동자대회,6월민족대토론회, 7월 남북농민통일대회,8월 평양대축전 참가등으로 이어졌다.

[남남갈등과 정국변화] 그러나 8월 평양대축전에서 일부 남측 참가자들은 정부 당국과의 사전합의를 어기고 ‘3대헌장기념탑’을 방문하는 파문을 일으켰다.이는 그동안 잠복해있던 ‘남남갈등’,즉 남한내 보혁(保革)세력간이념갈등을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남북관계와 남한 정국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임동원(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공동여당인 민주당과자민련의 공조가 깨졌고,정국은 여소야대 구도로 전환됐다.

[9·11테러와 남북경색] 남한내 보수세력의 입지 확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북한은 즉각 5차 장관급회담 재개를 제의해 왔고 이에 따라대화중단 6개월 만인 9월 5차 장관급회담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그러나 어렵게재개된 남북대화는 9·11 미 테러사태라는 돌발상황을 맞아또다시 중단됐다.북측은 테러에 대비한 남한의 비상경계 조치를 문제삼아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4차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연기했고,11월 금강산에서 열린 6차 장관급회담은 남북간 논란 끝에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성과없이막을 내렸다.

[남북교역도 주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남북교역액은 3억6,26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억9,976만달러보다 9.3%나 줄었다.이에 따라 연말까지 남북간 교역액은 4억달러 안팎에 그쳐 지난해 4억2,514만달러를 밑돌 것으로 점쳐진다.

[평가와 과제] 올해 남북관계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북·미관계가 한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과정에서 남측은 이념갈등의 증폭으로 햇볕정책이 적지 않은상처를 입었고,북한 역시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세력의입김이 강해지면서 대화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남북화해의 상징으로 꼽히는 금강산 관광도 육로관광 및 특구 지정 등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끝내 실패,관광객 급감과 경영악화가 가중되면서 내년부터 운항횟수를 주1회로 줄이는 등 빈사상태로 접어들었다.

비록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도 개선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보다강화하고,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노력을 북·미관계개선에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1-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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