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자동차에 특별소비세를 물리려던 정부 방침이 사실상 없던 일로 될 것같다.민감한 정책사안을 관련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탓이다.지난달 자동차 특소세 인하방침이 성급하게 흘러나와 큰 혼란을 겪었던 소비자들은 다시 불거진‘오락가락 세정(稅政)’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발표 4일만에 번복] 재정경제부는 24일 9∼10인승 차량에특소세를 물리기 위해 올해안에 특소세법 시행령을 고치려했으나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용,개정 시기를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2003년부터트라제·카니발 등 미니밴 형태의 9인승 승합차에도 10%의특소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지 나흘만이다.

[산자부 등의 이견] 당시 재경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기준이 정원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새로 9인승 차량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이튿날인 21일 산자부는 재경부에 건의서를 보냈다.“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를 12월 15일부로 낮춘 상황에서 다른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외교통상부에서도 “국내차량의 해외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시행령 개정을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9∼10인승 수입차의 값도 뛰게 돼 자칫 통상마찰로 한국차의 해외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있다는 것이었다.

[내수진작의 딜레마]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재경부. 진념(陳稔)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전 경제팀이 틈만나면 ‘경기회복을위해 내수진작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특소세를 신설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여당도 “자동차 특소세를 내린지 얼마 안돼 이와정반대되는 정책을 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3년 부과 힘들듯]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9인승 차량이 주로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점과 내수시장에 미치는영향,자동차업계의 설비투자 계획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내년으로 연기했지만 2003년부터 1월부터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재경부의 뜻대로 1년뒤 특소세를 매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산자부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자동차업계의 반발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10%를 차지하는 9인승 차량의 판매가가 210만∼340만원 올라수요가 격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