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되는 3가지 의문점.

일본 수역을 침범한 괴선박 침몰 사건 사흘째인 24일 괴선박이 중국 배로 위장했으며 교전 중 일본 순시선에 소형 로켓탄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격된 괴선박 선원 15명 중 1명도 구조되지 않은 점,괴선박의 임무 등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새로운 사실] 22일 밤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 오시마(庵美大島) 북서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교전 중 괴선박은 일본 순시선에 2발의 소형 로켓탄을 발사했다.다행히 2척의 순시선에는 맞지 않았다.사건 직후 괴선박의 자동화기와 순시선의 기관총 응사가 이어지던 순간 났던 ‘이상한 소리’는 소형 로켓탄 발사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괴선박은 중국쪽으로 도주하면서 중국 깃발을 흔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정부가 “괴선박은 중국 배가 아니다”고 재빨리 부인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해를살 여지가 있어서였다.1999년 3월 일본 영해를 침범한 북한공작선 2척은 위장을 위해 일장기를 달고 있었다.

[수수께끼 3가지] 첫째,괴선박의 임무이다.일본 당국은 해저 100m에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지 않아 선박의 국적과 임무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괴선박이북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괴선박이 북한 배라면 ▲마약,무기 등의 밀수 ▲공작원의 일본 침투나 귀환 ▲일본 근해의 군사정보 수집 등 3갈래의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나 현재로는 밀수선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일단 괴선박에 부착된 안테나의 숫자가 극히 적은점으로 미뤄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가능성은 거의 배제하고 있다.공작원 침투나 복귀 임무를 띤 공작선일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으나 배의 속도가 최대 시속 15노트(28㎞)로 지나치게 느리고 교신에 필요한 안테나가 적은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순시선의 기관포 사격으로 100t급의 선박이 4분 만에침몰한 점이다.전문가들은 순시선이 괴선박을 향해 쏜 기관포 186발로는 침몰이 어려우며 더욱이 기관포가 괴선박의 후미가 아닌 조타실을 향했던 점으로 볼 때 괴선박의 자폭 가능성을 꼽고 있다.교전 중 총소리가 아닌 소리가 들렸다는진술에 따라 괴선박이 정체를 드러내는 ‘증거’를 없애기위해 자폭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셋째,침몰 직전 바다로 뛰어든 선원 15명 중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한 점이다.교전이 벌어지고 괴선박이 침몰한 시간은밤 10시13분쯤이었다.침몰 해역에 비가 내리고 3∼4m의 파도가 쳐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다.이에 대해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구조 활동을 펴려고 했으나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상대편의 반격이 우려됐다”고 침몰 직후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北日관계 엎친데 덮친격”.

지난 22일 발생한 일본 순시선에 의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 침몰사건으로 한반도 주변에 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사건 발생이후 거듭 ‘정당방위’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중국은 이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강도 높은 외교 논평을 내놓는 등 세밑 동북아 정세가 심상찮다.

외교부 당국자는“분명한 것은 가득이나 경색된 북·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일간의 대화는 지난해 10월 중단된 이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특히 최근에는 일본 경찰의 조총련계신용조합 간부의 구속 및 사무실 수색,이어 조선 적십자회의 ‘일본인 행불자 수색 전면중단’ 선언 등 북·일 관계를얼어붙게 만드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해 온 중국 역시 이번 사건을 외교쟁점화시키는 분위기다.특히 중국은 일본이 공해(公海)상이라고는 하나 경제수역(EEZ)에까지 들어와 발포,중국을 자극시켰다고 보고 있다.중국 장치웨(章啓月)외교부 대변인은23일 “일본이 동중국해 해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한 데 대해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선박의 침몰과 승무원 사망과 부상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북한측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발언을 했다.

난감한 것은 우리 정부다.북·미관계와 북·일관계 답보로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악재’로 보고 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부장관은 이날 “아직 사태가 파악되지 않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한 당국자는 “사건 발생 자체부터가 커다란 악재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日 ‘안보위협' 강력대응 가닥.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괴선박 침몰사건 이후 ‘강력’ 쪽으로 대응 기조를 잡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순시선만으로는 일본 영해나 수역을 침범하는 무장한 괴선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관련법 정비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미 테러참사 이후 테러특별조치법 제정,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자위대법 개정 등을 통해 사상첫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길을 튼 일본에 다시 한번 방위 관련법의 제정·개정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제3국도 아닌 일본 수역을 침범한 괴선박과의 교전을 통해 순시선직원 2명이 부상하고 괴선박이 침몰하는 전대미문의 ‘호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괴선박을)잡지못해 유감”,“평시에 적절한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사후약방문이더라도 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24일 고이즈미 총리 주재의 안전보장회의와 각료 간담회에서도 방위청장관 등 관련 각료가 일제히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거론,보완에 착수할 뜻을 잇달아 밝혔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괴선박의 소형 로켓탄 발사에 순시선이 기관포 만으로 응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 긴급사태 발생시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해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태가 영해가 아닌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가 중국측 EEZ로 도주하다 침몰해 일어난 만큼 영해밖에서의 무기 사용 범위도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이듬해 3월의 북한 공작선 영해 침범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북한위협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보인다.

98년 당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 방위청을 중심으로 방위족 의원들은 “100년에 한차례 올까말까 한 기회”라며 방위 관련법 정비에 열을 올린 적이 있다.1977년 방위청이 연구를 시작한 이후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유사법제 정비도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은 “해상보안청이나방위청이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다”면서 내년 초 정기국회 때 유사법제 정비에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