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정쟁과 의혹·폭로정치 속에서도 정치권에 개혁과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그 바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정치개혁을 위한 소신의원들의 ‘작은 반란’이라 이름붙일 만하다.그 바람은 특정 정파간 생존과 권력 투쟁의 논리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의 거센 욕구를 동인으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여의도발(發) 개혁바람] 최근 정치권의 개혁 움직임에는 지난해 10·25 재보선 결과가 촉매제로 작용했다.당시 민주당의 참패가 야당의 각종 의혹공세와 맞물려 여론이 악화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와 민주당의 당쇄신 착수라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여당에서 비롯된 정치개혁 물결이 곧바로 한나라당에 밀어닥치면서 당내 비주류와 소장파 의원들의 행보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도 흥미롭다.무엇보다 박근혜(朴槿惠) 부총재가이회창(李會昌) 총재의 1인독주 체제에 반발,당내 민주화 등을 주장하며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향후대선가도와 정치권 지각변동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사건으로 기록된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정치개혁 논쟁은 권력독점 해소와당내 민주화,세대교체,정책대결 위주의 선거운동 등을 큰 가닥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정치쇄신’을 주장하는 여야 개혁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의 여당 총재 겸직 금지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정치보복금지법·지역차별금지법·친인척 정치개입금지법 등 ‘3금법’ 제정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들의 주장에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특별검사제제도화 ▲국회법과 정당법에 자유투표제 명문화 ▲감사원의국회 이관 등도 담겨 있다.

당내 민주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향식 공천을 위해서는 여당이 도입한 예비경선제가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나라당내 비주류도 이같은 취지에서 예비경선제와 상향식 공천의 도입을 촉구하는 등 1인독점 체제의당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또 한나라당내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가 대통령과 총재직을 분리하고,의원총회를 최종의사결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당 개혁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하는등 정치개혁은 특정 정당의 생존 수단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