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민원制 내년 국제특허 출원

서울시 온라인 민원制 내년 국제특허 출원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UN 등 국제기구로부터 부패척결의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받은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이 국외에도 특허 출원된다.

서울시는 21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국제적인법적권리보호를 위해 내년중에 국제특허를 출원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국내 특허를 출원해 시스템 개발과관련된 모든 법적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 심사는 약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특허를 취득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국제특허는 국내 특허출원일 1년이내에 낼 경우국내 출원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국내·외에 특허 출원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위생·건축·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있거나 부조리 요인이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진행과정을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시스템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2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