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강행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엊그제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법인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수적인 우세를앞세워 상임위원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지난달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두번째다.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1조5,000억원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

야당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투자 활성화 등 경기진작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법인세 감면이 능사는 아니다.우선 우리의법인세율은 외국과 비교해 높지도 않다.또 법인세 감면의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다.대기업이 이득을 보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보다도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바람직하지않은 근본적인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만 줄 뿐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때문이다.기업들의 투자가부진한 주요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 탓이다.최근 소비가 조금씩 늘고있지만 아직도 내수가 부진한편인 것도 투자부진의 이유로 꼽힌다.현재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남아도는 상태이므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만큼 기업들의 직접적인 신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법인세율을 낮춰줄 만큼 국가의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도아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폭만큼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그러지않아도 19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나빠진 국가재정은 더 악화된다.균형재정 달성은 점점 더 어려워져 후손들에게 짐만떠 넘기는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가채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오지 않았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세출을 줄이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에도 어긋난다.

야당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은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요즘처럼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율을 낮출 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재정확대가 경기부양에 더 보탬이 된다.법인세율 인하는 국가재정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다.인기에 영합하려는 듯한 감세정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