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중복조사 방지 주1회 관련기관 대책회의

주가조작 중복조사 방지 주1회 관련기관 대책회의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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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사권이 강화되면서 조사권 남용과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매주 한 차례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된 관련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릴 것이라고 19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감위에서 다음달쯤 대책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필요한 중대사안의 경우 금감위가 조사를 하고 주식대량이동 등의 사안은 증권거래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업무분담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협의회가 외부 로비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통제장치가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협의회의 공정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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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1-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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