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구(區)와 못사는 구는 청소년 교육환경도 하늘과 땅 차이.’ 내년도 서울지역 각 자치구별 학교 지원예산이 이른바 ‘부자 구’와 ‘가난한 구’로 극명하게 갈려 구 재정형편에 따라 교육환경의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성환(金星煥·노원4·민주) 의원은 17일 “자치구에 따라 내년도 학교 지원예산이 최고 41억원에 이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한푼도 없는 곳이 있는 등 갈수록 청소년 교육환경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이 개정돼 자치구가 학교에 적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뒤 처음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41억원을 편성,가장 많은 학교지원예산을 확보했으며 이어 중구 24억원,양천 12억원,노원·강동구 각 10억원 등이었다.

반면 마포·은평·강북·성북·중랑구 등 재정이 어려운자치구들은 한푼의 학교지원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극명한대조를이뤘다.

김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여야 하며 서울시가 매년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산정때도 학교와 학생수 등을 기준재정 수요에 포함시켜 자치구별 학교지원이 균등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