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연말연시와설 연휴에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월드컵대회 일정과 겹쳐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등의선거관여 ▲금품살포와 기부행위,흑색선전·비방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특정정당 반대나 집단민원 해결 등을 요구하는과격·집단시위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또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사이버 수사요원을 동원,24시간 검색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하게 단속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만포착돼도 검찰에 계좌추적을 의뢰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수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찰에 명단을 통보,수사를의뢰했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본부와 시·도 감사부서 합동으로 5개팀 30여명의 ‘공직기강특별감찰반’을 구성,내년 2월15일 설날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인사,특혜성 인허가,도시계획 변경 등의 분야에 대해 암행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사전선거운동사범 83명을 입건,19명을 불구속하는 등 38명을 처리하고 4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