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철도 민영화도 물건너 가는듯하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운영부문으로 분리해 민영화하는 계획을 확정했다.철도청과고속철도공단을 통합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자산관리는 내년에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에서,운영은 정부출자로 출범하는철도운영회사에서 각각 맡은 뒤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한광옥(韓光玉) 민주당 대표는 엊그제 철도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민영화 관련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가 내년 2월쯤 나오는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민영화 여부를)결정해 처리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철도 민영화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의 입장도 민주당과 차이가 거의 없다.

정치권이 철도 민영화에 소극적인 실질적인 이유는 내년의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조를 자극해 봐야 득보다는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철도가 민영화되면 적자노선이 폐지되고 요금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노조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하지만 철도가 도로·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또 철도를 운행하는 세계 120개국중 한국·북한·인도·스리랑카·중국·러시아 등 6개국만 국유국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민영화는 세계적인 조류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으로 철도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정부의 주장대로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이 높다고하더라도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생긴 데에는 정부도 책임을피할 수 없다.그동안 노조 설득 등 민영화 준비를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매사를 표와 연결해 생각하는 정치권의 속성을 생각하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임박하기전에 민영화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그동안 시간만 허비한것 같기도 하다.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을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개혁에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정부도개혁의 정당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노조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