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처가 여권발급,국가시험 및 대학시험,물품통관 업무 등 각종 민원 업무에 붙는 수수료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 정도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수입대체경비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각종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대체경비수입을 편성한 18개 부처중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문화재청을 제외한 15개 부처의 실제 수납액이세입예산액을 크게 초과해 국민 또는 관련 기업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여권발급 수수료를 통해 징수한 실제세입수납액은 644억원에 달해 세출소요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