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폴 그룬왈드 서울사무소장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의 외환위기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 운용문제를 어떻게 보나.
한국의 상황으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공적자금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된 것은 적절하다.합동수사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통화정책은.
보다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써야 한다.인플레이션우려가 없고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데다 국가채무가 건전하기 때문이다.
◆금리 추가인하 여지는.
추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더 완화될 여지가 있다.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릴여지가 있다.
◆통화와 재정정책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나.
재정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0.5% 흑자가 예상된다.이는 경제성장을 느리게 하는 한 원인이다.내년에는 1% 재정적자를 기대한다.
◆재정확대 방안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환급해 주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외환보유액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적정하다.한국 정부가 무작정 외환보유액을 계속 쌓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고무적이다.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때보다는 많이 상향 조정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 운용문제를 어떻게 보나.
한국의 상황으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공적자금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된 것은 적절하다.합동수사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통화정책은.
보다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써야 한다.인플레이션우려가 없고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데다 국가채무가 건전하기 때문이다.
◆금리 추가인하 여지는.
추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더 완화될 여지가 있다.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릴여지가 있다.
◆통화와 재정정책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나.
재정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0.5% 흑자가 예상된다.이는 경제성장을 느리게 하는 한 원인이다.내년에는 1% 재정적자를 기대한다.
◆재정확대 방안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환급해 주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외환보유액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적정하다.한국 정부가 무작정 외환보유액을 계속 쌓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고무적이다.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때보다는 많이 상향 조정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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