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는 당 총재제도를 폐지하고 최고위원회의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민주당의‘단일성 집단지도체제’도입은 정당의 민주화라는 점에서‘1인 지배구조’로 시종해 왔던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를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대위가 마련한 지도체제 개편방안의 특징은 당 대표의권한 축소와 원내정당화,정책정당화로 요약할 수 있다.대표는 경선에서 최다득점자가 맡게 되고,대외적으로 당을대표하는 대표권과 일상적인 당무 관할권,제한적 인사권등을 행사하지만 총재보다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지금까지정당에서 ‘제왕적 총재’가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총재가 조직·인사·재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특히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우리 정당법은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도 민주적 공천을 규정하고 있지만,총재가사실상 공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해 왔다.

의원들은 ‘생사여탈권’을 지닌 1인 보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 왔고,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지역적색채가 ‘하향식 공천’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켰다.정당의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이같은 ‘하향·밀실 공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논리적 귀결로민주당은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 줘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지역구 의원 후보는 지구당 당원들이 공천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인단이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밀실 공천’에 따른 ‘돈 공천’시비도 줄어들 뿐 아니라 대의제(代議制)의 정신이 살 수있다.우리 정당사에서 실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지금까지는 총재의 생각이 곧 당론으로 확정돼 의원들은 보스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천권이 1인 보스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원들은 민주적으로 결집된 당론에 따르거나 소신에 따라 표결할 수 있게 된다.또한 선출직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최고위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원내정당화와 정책정당화를촉진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대위의 당 발전방안이 현실화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있겠으나,민주당의 실험은 정당의 민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에도 일파만파의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의 당 발전·쇄신방안이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에 따른 당내 상황과 내년 대선을 의식한 부분도 클 것이다.당장 눈앞의목표를 떠나 정당사적 의미라는 좀더 큰 시야에서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