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내년도 추곡(쌀)과 하곡(보리) 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이는 추곡수매가를 단계적으로 인하,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던정부의 당초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정치논리와 농민들의압력에 밀린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추곡수매가는 벼 1등급 40㎏ 1가마당 6만440원으로 일단 정해졌다.쌀 80㎏ 1가마로 환산하면 16만7,720원꼴이다.겉보리는 조곡 1등급 40㎏ 1가마당3만1,490원,쌀보리는 3만5,690원으로 결정됐다.수매량은추곡 548만1,000섬(78만9,000t),하곡 35만섬(4만8,000t)으로 정해졌다.추곡은 올해 575만3,000섬보다 27만2,000섬이줄어든 것이다.

정부안은 앞으로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수매가가 인상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어업인·소비자·국회·정부·학계 등의 대표 30명으로 구성되는 가칭 ‘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