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둘러싼 경제학자와 경제관료간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와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차관보가 최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ohmynews.com)에서벌인 지상논쟁이 이번엔 제자와 부하직원간 논쟁으로 비화됐다.11월23일자 대한매일 9면 참조.

정 교수의 제자인 한성대 김상조(金尙祖·경제학과 81학번)교수는 3일 ‘권오규 차관보님 보십시오’라는 재반박문을통해 “권차관보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관료 중에서 얼마나 되나요”라면서 “솔직히 차관보님같은 합리주의자가 설 땅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두 사람의 논쟁의 핵심은 ‘재벌이 얼마나변했느냐’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의 변화를 다시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면서 권차관보의 재벌관이 잘못돼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노대래(盧大來·서울대 법학과 74학번)정책조정과장이 ‘교수님,오해가 지나칩니다’라는 글로 끼어들었다.노 과장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관련,“코감기,몸살감기 등 병증에 따라 감기약을 투여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증상을 잘 모르니까 종합감기약을 투여하는 것”이라며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는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을 없앤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그는 “재벌규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가지논의를 보면 제도개선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경제학자와 경제관료간 논쟁이 계속되자 네티즌들은 “흥미진진하면서도 신선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