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일감없는 일용근로자 100만 동계 취업대책 급하다

집중취재/ 일감없는 일용근로자 100만 동계 취업대책 급하다

입력 2001-12-04 00:00
수정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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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일자리는 어디 없나요.’ 경기침체에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한 취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겨울철 실직자 및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동계 공공근로사업 취업안’을 내놓았지만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동계 공공근로사업으로 600억원을 긴급 편성,자치단체에 배분했다”면서 “노동부의 불용예산과행자부 실업대책 예산을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3억원의 추경예산 지원에이어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자 긴급예산을 편성한 것이다.노동부 산하 일일취업센터 지방사무소측은 “그동안 동계 일용직 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면서 “정부가 대책안을 내놓음에 따라 올겨울 일용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시 실업대책반 관계자는 “추가로 9,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원 선발이나 작업내용이 현실을 무시한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일감 개발과 함께 임금을 현실에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올 4·4분기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63만3,000명 가운데 67.3%인 42만 6,000명이 혜택을 봤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유진상 박록삼기자 jsr@

2001-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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