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학벌문화 타파를 위해 ‘학부모의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하고,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학벌의 사회적 폐해 등을 담아 청소년의 학벌타파문화의식도 높일 것이라고 한다.학벌문화 타파 시범학교까지 지정하기로 했다.그 시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들은 일류대·명문대에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하나? 학벌문제가 너무 심각해 망국병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국적(國籍)은 바꿀 수 있어도학적(學籍)은 바꿀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학벌에 대한 집착은 심각하다.능력보다는 출신학교에 따라 승진과 대우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이런 점에서 학벌 위주의 사회를완화하려는 교육부의 입장에 이해는 가나 대책은 어딘가공허해 보인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19명의 국무위원중 군 출신을제외한 18명 가운데 소위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출신이 16명이다.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만 7명이다.과거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 시절에는 육법당(陸法黨)이라는말도 있었다.육사와 서울대 법대 졸업생들이 여권의 핵심자리를 장악한 데서 나온 말이다.1993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육사 출신들의 전성시대는 막을 내렸지만,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중 서울대 출신은 38%,고대 출신은 12%,연대 출신은 6%라고 한다.지난해 7월 현재 검사의 75%,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52%,지난해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의70%가 3개대 출신이라고 한다.

캠페인성이나 전시행정으로 학벌타파가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실익없는 캠페인성보다는 공직 채용 때 여성 할당제가 있듯이 각종 고시나 공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 입사 때 일류대 출신 상한선을 적용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장·차관 등 고위 공직과 공공기관의 임원급,교수 임용에도 할당제를 하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소위 일류대의 정원을 줄이고 과거처럼 같은 날 대학시험을 치러 ‘똑똑한’ 사람을여러 대학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또 대학별 전문분야 특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대학마다 국내 최고 학부나 학과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곽태헌 논설위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