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평화통일포럼(대표 千容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처장 姜東炫)는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2001년 남북관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열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와 김귀옥 경남대 교수의 주제발표문을 간추린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평가와 과제.

남북관계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에 도달하기까지는계속해서 성과를 내며 꾸준히 진전되지 않으면 항상 관계가다시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대화의 모멘텀을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악화로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이 모멘텀을 상실해가고 있었다고여겨진다.금강산 관광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전력지원 문제가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그 모멘텀을 상실,이 틈새에 남북각각 내부의 저항요인이 끼어들면서 남북관계가 어려움에직면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남북관계에 국내정치라는 변수가 개입돼 남북간 현안 외에도 국내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이 운위되고 이미 대선국면에접어들면서 그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타개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어보인다.북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문제를 원만히 마무리짓고 다음 남북협력은 전력분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남북 양측의 성의가 모아질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임은 남북관계를 정권 재창출 문제와 분리해 민족적 견지에서 초당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국민들에게 남북관계가 처한 곤란을 솔직히 설명하고 좀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남북교류의 목적은 발견된 차이를 공존 가능하거나 대화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민족주의다.동질성의 복귀를,추구하는 것이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이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민족주의로 정의한다면, 현실적인교류의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경협이나 민간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도,바람직하지도 않다.오히려 경협 등의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면서 남북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길 수 있을 뿐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내는 길이 된다.교류확대를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시급하고 교류협력법도 개정해 신고 규정과 남북교류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

남북교류를 퍼주기식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논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김귀옥 경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