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2002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000명을선발키로 결정하고 내년도 시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꾸준한 사시 합격자 확대에 앞서 예비법조인 교육,법조인력 증가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지적이다.

올해 제43회 사시 최종합격자가 950∼1,000명 선으로 결정된 데 이어 최근 법무부가 2002년 사법시험 시행 방안에서 최종합격자수 1,000명을 확정했다.사법시험 실시 이래최대 선발인원이다.이에따라 사법개혁의 한 방편으로 추진됐던 사시합격자 수 증가가 내년에 정점을 이루게 된다.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 가능할까=최근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사회가 많은 수의 변호사를 포용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96년 500명선에서 꾸준히 늘어난 사시 인원 확대에대해 해당부처 수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합격자 수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사시 선발인원이꾸준히 늘면서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돼 변호사시장의 과포화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또 오는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일산에 대규모 사법연수원 신 청사를 짓고 있지만 신입과 2년차 연수생 등 한해 2,000명의 연수생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많은 변호사들도 사건이 일어나야 변호사를 찾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넓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어차피 변호사시장 개방까지 예견된상황에서 변호사 수만 탓하는 것은 문제있다는 지적도 있어 선발인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일정에 따른 내년도 국가고시 일정 변화= 법무부는내년도 사시 1차시험일을 3월 1일로 정했다.보통 2월 중순쯤 치러졌으나 설날 연휴와 출제교수들의 합숙일정 등이겹쳐 밀리게 됐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 행사와 시험일이 겹쳐 부담이지만 뒤이은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해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2차시험 일정도대학에 재학 중인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6월 25∼28일로 정했다.3차시험은 12월18일부터 20일까지,최종합격자는 12월27일 발표한다.

사법시험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사시에 이어 치러지던 다른 국가고시 일정도 예년에 비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행자부 관계자는 “사시를 제외한 다른 국가 고시에 대한 내년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시의 영향으로 늦춰질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2년 사법시험 원서는 다음달 13일부터 정부청사,각 시청 민원실 등에서 교부하고 시험계획은 내년 1월 2일 공고한다.응시원서는 1월7일에서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별관 컨벤션 센터에서 접수한다.

한편,법무부는 다음달 7일 개설을 목표로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사법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고있다.법무부는 이 홈페이지를 시험공고와 안내,합격자 발표 등을 포함해 각종 게시판 기능으로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