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국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23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학부모단체가 연합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을내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에 앞서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정년 연장을 “야합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법이 개정되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덧붙여 개정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하는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는 법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그뿐이 아니다.일반 국민은 물론 현직 교사들조차 언론사에 건 항의 전화,한나라당 등 관련 단체·기관의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교원 정년 연장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는 이같은 반대 여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한나라당과 자민련은개정안을 내면서 교원 정년을 늘려야교사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고,교직의 안정성도 확보한다고 강변했다.그러나 우리는 교원 부족이 본질적으로 정년 단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정년을 1년 늘려 봐야 내년에 교육현장에서 연장 근무할 평교사는 37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아울러 정년 단축은 시행 당시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된 개혁 작업으로,지금도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따라서두 정당은 국민의 뜻을 직시하기 바라며,그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충고한다.

우리는 이번 ‘교원 정년연장 파동’을 보면서 한나라당의국정 운영 인식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한나라당은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을 어떻게든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또 남북협력기금법·남북교류협력법·건강재정보험법·법인세법 등도 뜯어고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시도가 있었지만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아니었고,모두가 성공을거둔 것도 아니다.일부는 이미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자민련과 합세,숫자상 우위를 빌미로 각종 개혁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은 제1당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제대로 추진되는 개혁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나가면 되고,잘못된 정책은 실패를거울삼아 고쳐서 시행할 일이다.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를 두고 ‘현정부의 개혁 시도 전체를 무너뜨려 시계바늘을 구 시대로 돌리려고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