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움직임.

[여권] 민주당이 23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하되,통과될 경우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키로 하는 등 여권의 기류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통과시킨 뒤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민주당은 또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에 신설된 ‘전원(全院) 위원회’에 이 법안을 회부키로 했다.

60년 폐지됐다 부활된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법안심의가 형식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 의결전에,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로 소집돼 여야의원 모두 참석해 법안을 심의하는 거대상임위 성격의 제도다.

여권의 강경기조는 이날 민주당 당무회의와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대변인단 논평 등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났다.한광옥(韓光玉) 대표는 당무위원회의에서 “교원정년 1년 연장은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소수의 이익 때문에 전국민의 이익을 놓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여론을 참작해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중권(金重權) 상임고문도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경론에 가세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회의에서 “법안처리 이후 학부모,학부모단체,교육전문가뿐 아니라 교원중 상당수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국민적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그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도 당의 단계적 대응방침을 설명,당정이 모든 힘을합해 1차적으로 법사위·본회의 통과 저지에 노력키로 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80% 이상이 정년 재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쇄도하는 민심도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개혁 죽이기 의회 독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문제와 관련,청와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춘규기자 taein@.

■야권 움직임.

[야권] 교원정년연장안과 검찰총장·국정원장 거취 문제를둘러싼 야당의 강성기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3일 교원정년 연장과 관련,일부 여론과 당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26일 법사위와 29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수(數)의 정치’를 비난하는 ‘역풍’을 감안,“교원정년 62세 하향조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며,이번 조치는 개악을 바로잡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명분을 부각시켰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일부 비난 여론은 레임덕 가속화를 우려한 현 정권의 극성스런 여론조작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운운은 야당의 충정을 매도하는반역사적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잘못된 개혁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63세 연장안 관철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거취 문제도 계속 도마에올렸다.“국회 탄핵을 통해 밀려나는 비극적 상황을 자초하지 말라”는 경고였다.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 거부 움직임을 놓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의 정치’에 쏟아지는 눈총이 의외로 거세자 내심 곤혹스런 눈치다.당내에서는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으로 중·고 교사출신인이재오(李在五) 총무의 ‘입김’에 지도부가 지나치게 휘둘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신파인 김원웅(金元雄) 의원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재고를 요구한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 당내 소장파 모임인‘미래연대’등 개혁성향 의원들이 내주초 모임을갖고 교원정년 연장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소속 교원,학부모 10여명이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한나라당은 이래저래 맞바람을 안게 됐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