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사,박영사,다산출판 등 국내 전문·학술출판사 500여곳은 23일 대학가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는 불법 복사·복제행위에 대해 정부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학술도서의 저술 및 출판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金貞欽)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羅春浩) 등 5개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복사와표절이 일상화된 풍토에서 이에 대한 근절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더이상 학술도서를 저술·출판할 수 없다”면서 출판사 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저자와 출판인들은 성명을 통해 “전국 대학가 1,000여곳의 복사점들이 학술전문서적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사·복제를자행한 결과 반품률이 85%에 달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저자들의 집필 의욕을 꺾고 문화지식산업의 미래를 황폐화시키는 이같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 단속 결과 지난 3∼10월 국내도서 2,032종,외국도서 117종이 불법 복사·복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지적했다.

이들은 “복사업자들이 불법 복사 단속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공공연하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비난하고 단속반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공공도서관의 학술도서 구입 예산 확충,저작권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정민 이사(62)는 “최근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논문 표절사건도 복사판 교재로 공부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길들여진 탓”이라면서 “불법복사와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사라지지 않으면 협회 소속 회원인 문인·학자 등 1,000여명은 집필을 중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불법 복사·복제가 성행하면서 사회과학 서적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평균 발행부수는 86.1%,발행 종수는 12.4%나급감했다.철학 서적의 평균 발행부수와 발행종수도 각각 62.

3%와 16.8%,역사 서적도 각각 9.2%,7.8% 감소했다.순수과학과 문학 서적의 평균 발행부수도 5년 전에 비해 각각 14.7%와 10% 줄었다.

출판사들이 발행부수 감소로 인한손실을 정가 인상으로 보전하려고 한 결과 철학과 사회과학 서적은 5년전에 비해 각각 48.5% 올랐으며,문학 서적도 30.6% 올랐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