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집행 활성화로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3·4분기 성장률 1.8%중 재정기여도는 0.9%포인트로 기여율이 51.3%에 달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상경비와 경상이전 등 정부소비(인건비 제외)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전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기여도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 8.8%중 0.3%포인트(기여율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들어 1·4분기 성장률 3.7%중 재정기여도는 0.4%포인트(기여율 10.3%)로 높아졌고 2·4분기에도 성장률 2.

7%중 0.5%포인트(기여율 16.7%)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집행 활성화와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의 편성,정책자금 이자율 인하,공기업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으로 성장에 대한 재정기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의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수진작을 위한재정기능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는 한편 예산·기금·공기업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1·4분기및 상반기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고,사회간접자본(SOC)이나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키로 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