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민간 중심의 수평·수직 계열화’를 해법으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국내의 쌀 생산·유통은 주로 정부에 의존해 왔다.매년 12월 정부가 이듬해 추곡 수매가를 결정하고 봄에정부가 농민들과 수매약정을 한뒤 가을에 쌀을 수매했다.올해의 경우 정부수매 물량은 575만섬으로 전체 생산량의 7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가격이 벼값의 표준으로 인식돼 문제를 심화시켰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농협 199곳,민간 131곳 등 모두 330곳.RPC는 추곡을 사들이고 가공·저장해 판매하는 중추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쌀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지는못했다.농가의 75% 이상이 1㏊(3,000평) 미만으로 영세한탓에 체계적인 생산지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RPC들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계약재배’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RPC들은 직접 농민과 어떤 품종을 얼마나심을지,가을 수확기에 값을 얼마로 정할지를 협상하게 된다.가을에 벼를 사들인 뒤에는 다양한 크기로 포장하고 브랜드를 붙여 시장에 내다 판다.공산품을 만드는 것처럼 농민들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되고 RPC들은 완제품 생산업체가되는 식이다.

많은 RPC들이 특정 벼 품종을 선택해 시장에 내다 팔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이 벌어진다.이렇게 되면 RPC들은더욱 질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 제품기획,연구개발,생산,마케팅,광고홍보 등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없는 RPC들은 대형 RPC들에 흡수되거나계열사로 편입돼 하나의 대기업 집단이 형성될 수도 있다.

자율권이 보장되고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 대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를 것으로 농림부는 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도 산업자본이 RPC에 49%까지 투자를 할 수 있으나 현 시스템에서는 채산성이 없다며 투자를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RPC들을 대형화해 카길 루이드레퓌스 등과 같은 세계 곡물메이저 형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종합적인 정책검토를 거쳐 연내에 각종 세제·금융지원 등 구체적인 안을발표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